[ 최윤희의 한반도평화워치] " 워싱턴 선언" 이후 할 일..

북핵 대응도 전쟁 시나리오에 넣어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한 대통령이 북핵 위협에 대비해 확장억제정책의 결정판인 ‘워싱턴 선언’이란 성과를 이뤘다. 한·미 핵협의체(NCG)는 나토의 핵 기획체(NPG)와 근본이 다르다. 다자가 아닌 양자 간 담판을 지을 수 있는 강력한 협의체이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실제 효력을 발휘할 시행계획을 만들어내느냐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최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화상 인터뷰에서 “워싱턴 선언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 좋은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물론 우리 국민이 제대로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협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북한의 도발에 대한 동맹, 특히 미국의 대응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국제 경찰국가로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지해왔던 한반도 현상 유지 정책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6·25 전쟁 이후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유엔사령부의 핵심 임무는 남북 간 전쟁 재발 방지였다. 이를 위해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작전통제권을 유엔사에 넘겼다. 이렇다 할 군사작전 능력이 없는 우리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한국 주도의 단호한 대응 불가능

     미군 주도의 유엔사는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조성 방지가 최우선 과제이다. 그러다 보니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작전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한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연합사령관에게 부여된 연합권한위임(CODA)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합사령관은 평시에도 위기관리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합참은 자위권 차원의 초기 대응밖에 할 수 없다. 이후의 작전은 한·미 연합위기관리체계(CMS) 절차를 따르며 우리 주도의 단호한 대응 작전은 불가능하다. 긴 세월 그런 행태가 지속하며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워싱턴선언에도 미국은 이를 시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라도 북한 도발에 대하여 현상 유지가 아닌 일격에 북한 체제를 궤멸할 단호한 대응 능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연합위기관리 절차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단계별 의사결정이 아닌 양국 통수권자의 의사결정이 즉각 효력을 발휘하는 체계로 단순화해야 한다. 특히 대응 시간이 촉박한 한반도 전장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통수권자의 의사결정이 미 대통령과 대등한 효력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둘째, 북핵 위협을 현실적 위협으로 상정한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시급히 작성해야 한다. 필자는 합참의장 시절 연합작전계획을 개정하며 북핵 위협을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으나 끝내 이루지 못했다. 북핵 위협을 상정한 작전계획은 재래식 위협과는 차원이 다른 계획이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미 전략자산 전개와 타격 등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핵무기 사용을 망라하는 작전계획은 미국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북핵 위협은 어떻게든 억제해야 하나 유사시에 대비한 세부적 대응 계획은 꼭 필요하다. 이런 대응 계획은 도발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

    비현실적인 시차별 증원 전력 계획

  재래식 위협만을 상정한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북한 도발로 전쟁이 발발하면 작전통제권은 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된다. 흔히 말하는 시차별 증원 전력 전개 계획(TPFDL)이 시행된다. 여기에 북핵 공격에 대비한 핵심 대응 전력은 빠졌다. 전쟁 모의연습 결과에 의하면 현존 전력으로 방어는 가능하며 증원 전력 이동에도 큰 위협은 없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국가 지휘 통제시설, 전력, 항만, 교통 등 기반 시설이 파괴되며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질 것이다. 최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로 야기된 수도권의 혼란이 이를 입증한다. 여기에 북한 핵 추진 잠수함이 한반도를 벗어나 원해에서 활동하는 경우 증원 전력 전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차별 증원 전력 전개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마디로 현 작전계획으로는 북핵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다. 북핵 위협에 대비하여 미 전략자산의 상시 전개와 세부적 작전 절차가 명시된 작전계획이 하루빨리 수립되어야 한다.

  미온적 대응은 북한의 도발 불러

  마지막으로 새로운 대응 계획을 실전적 연합훈련으로 숙달하여 우리의 대응 능력과 의지가 허구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억제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를 적이 분명하게 인식할 때 가능하다. 과거 우리의 미온적 대응으로 북한이 가진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북한이 올바로 인식하고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필요하다.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자체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해질 것이다.

  한·미동맹은 오늘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게 한 근간이다. 그처럼 값진 동맹을 70년간 공고히 유지해 왔다는 사실은 크게 자랑할 일이다. 그러나 그처럼 큰 업적에도 긴 세월 잘못 고착된 제도나 정책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의 도움, 특히 참전용사의 희생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어떻게든 그 고마움을 갚으려 한다. 한 독지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참전용사들을 일일이 인터뷰하여 수기집을 발간했다.

  필자는 한·미동맹 70주년 행사장에서 수기집을 받고 감격하는 한국전 참전용사 제임스 트웬티를 잊지 못한다. 진정한 동맹은 이같은 작은 감동에서 더욱 공고해진다. 그 감동은 대한민국을 어떠한 희생을 감내하고라도 지켜야 할 진정한 동맹으로 만들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익명의 독지가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해양연맹총재·중원대 석좌교수

자료출처 : 중앙일보 https://naver.me/5i03D2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