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첨예하게 대립중인 해양영토 독도 실효적 재배권을 둘러싼 정치적인 이슈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해군출신 예비역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해양연맹이 해양영토 수호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해양연맹(총재 최윤희)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재단법인 묵암재단이 후원하는 정책토론회가 지난5일 해운협회10층 대회의실에서 유삼남 고문(21대 해군참모총장, 박용안서울대 명예교수, 해양연맹 회원인 예비역인 해군제독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했다. 제29대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최윤희총재는 개회사에서“일본은 우리정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엉터리주장을 일삼고 중국도 잠정조치 수역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두고 어업기지라 주장하며 군함을 투입하고 있어 해양영토의 주권을 수호하는 해양전략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한민국 해양연맹을 설립한 유삼남고문의 축사에서“모든 해양인들이 염원하던 해양수산부가 인프라를 갖춘 부산으로 이전은 여야 정치권을 떠나 국익차원에서 한단계 선진화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뱃길이 막히고 홍해 후티반군의 공격 아덴만 소말리아 해적의 상선 납치등 갈등과 분쟁이 진동하고 있어 부산에서 출발하는 선박이 북극항로를 거쳐 유럽으로 나아가는 대장정에 돌입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농해수위 김성범의원 축사에서“북극항로 활용과 해상교통로의 보호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로 해양영토 수호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고 국가의 핵심 해상교통로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재헌 차관도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와 기술혁신에 따라 북극항로등 해양공간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국가의 안보와 경제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 했다.

기조강연에서 김윤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해양연구기지대장의 ‘울릉도 독도의 해양생태와 지정학적 가치’라는 주제에서 자신은 오래전부터 충무공 이순신장군 명칭을 이순신 제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16년 해수부에서 국민참여 설문조사를 통해 해양역사인물 17인 선정을 소개했다. 역사적 해양인물로 선정된 백제1명(근초고왕), 고구려 1명(광개토대왕), 신라5명(문무왕), 고려3명(최영), 조선5명(이순신), 현대2명(독도의용수비대)등이다.

토론회 좌장은 해군사관학교 임경한교수가 맡고 서울시립대 이창위교수의 ‘독도 실효적 지배의 국제법적 의미와 국가활동 범위’발제를 통해 학자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과 세종실록지리지의 중요성,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 국제사법재판으로 독도영토 소유권을 확대해 국제사회 동정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본의 이러한 전략에 휘말려서는 안된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육지는 해양을 지배한다라는 국제법적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두 번째 발제자로 해양수산개발원 김엄지 극지연구실장의 지속가능한 북극항로 활용방안을 발표하고 세 번째 발제자로 한국해사포럼 권오인 회장의 급변하는 해양안보환경과 국가 해상 수송 대응전략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