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년 7월에 설립된다
[2011/12/29 11:59 입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년 7월에 설립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해양부 내년7월 설립 목표 본격적 설립준비 추진
해양과학기술(MT) 로드맵 마련 2020년까지 3.6조원 투자


한국해양연구원이 확대개편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내년 7월에 설립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7월28일 박희태 국회의장이 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은 국가 해양과학기술 연구 개발(R&D)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유일의 해양과학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이 개별법에 근거한 독립법인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기초기술연구회) 소속인 해양연구원을 해양정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소속 해양과기원으로 전환하고, 해양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해양과기원 이사회(독립 이사회)가 해양과기원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해양과기원-협력대학 간 학‧연 협력체계도>


해양과기원은 부산 해양클러스터 육성과 해양분야 학‧연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대‧부산대‧부경대 등 부산지역 해양관련 국립대학과 연구‧교수 겸직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해양부는 2020 해양과학기술(MT) 로드맵을 수립하여 약 3조 6천억원을 투자하여 해양과기원 및 해양과학분야 연구개발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1954년 12월 이기붕 국회의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현직 국회의장이 57년만에 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은 많은 산고(産苦)를 이겨내고 탄생했다.


5개월여 간의 법 제정과정에서 해양과기원의 설립방향, 학‧연 협력체계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이 있었고, 이 때마다 법 제정이 무산될 뻔 했다.


이런 위기 때마다 박희태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해양과학계의 미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해양과학계의 새로운 희망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 탄생할 수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의 제정이 해양과학분야 연구‧개발 경쟁력, 해양정책역량 및 학‧연 협력의 강화와 부산 해양클러스터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 '2020 해양과학기술(MT) 로드맵'을 마련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진흥 및 해양과기원 육성에 약 3조 6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MT로드맵은 중장기 해양과학 발전을 위해 해양산업 진흥,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 대응, 해양경제영토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4대 이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13개 전략 및 5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육성하고, 50개 과제 중 해양에너지‧플랜트 기술, 해양생명자원 확보 기술 등 정책적으로 시급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8대 핵심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국가 해양연구개발 계획이다.


계획대로 MT로드맵이 추진된다면, 해양산업의 국가 GDP 기여도가 5.6%(‘07년 기준)에서 2020년에는 7.6%로 높아지고, 세계 15위(’06년 기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 경쟁력 또한 2020년에는 세계 7위 수준으로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MT로드맵과 연계하여 극지연구도 전략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2020년 세계 7대 극지연구수준 달성을 목표로 2012년에서 2020년까지 약 2천7백억원을 투자하여 극지 해저자원 보존 연구, 전 지구적 해양‧극지 기반 기후변화 관측‧예측, 북극항로 개발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정 및 MT로드맵 추진으로 해양정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개별법에 의한 독립법인 해양과기원의 연구개발을 지원‧육성함에 따라 해양과기원은 해양분야 융‧복합 연구와 기초‧실용 연구를 자율적‧전략적으로 수행하여 세계적인 해양연구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과기원의 역량 강화에 따라 유류오염, 기후변화,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 등 국가해양 현안 대응과 수중통신기술, 해양플랜트‧에너지 등 新 해양산업분야 육성과 같은 국가해양정책 수행역량도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양과기원은 해양대‧부산대‧부경대 등 부산지역 해양관련 국립대학과의 겸직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해양분야 학‧연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의 과학기술분야 학-연 협력체계는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것에 치중하여 협력의 실질적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교과부‧국토부는 해양과기원의 부산이전을 고려하여 부산지역 해양관련 국립대학을 중점 협력기관으로 선정하여 겸직제도와 연구장비 공동이용 등 강한 협력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과학분야의 새로운 학‧연 협력 모델의 도입으로 해양과기원과 해양분야 대학은 융복합 연구 확대, 대학원 연구‧교육역량 강화 등 가시적인 협력의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의 제정은 부산 해양클러스터가 더욱 발전하고 부산이 해양과학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연구원은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라 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와 함께 2015년 경 부산 동삼동 해양혁신 클러스터로의 이전이 계획(하단 사진)되어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정으로 해양클러스터 중심기관인 해양연구원이 확대‧개편됨에 따라, 부산혁신도시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효과가 대폭 제고되고, 해양수도인 부산이 해양과학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은 2012년 1월 중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시행령‧시행규칙‧정관 마련 등 해양과기원 설립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012년 7월 해양과기원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사경제신문
정웅묵 wmchung@ihae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