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의원 통합 해양행정부처 설립해야
[2011/10/20 09:58 입력]

현기환 의원 통합 해양행정부처 설립해야
국회 대정부 질문(경제 분야)을 통해 강조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부산 사하 갑)은 10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펼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통합 해양행정부처의 설립을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현기환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이며, “해양은 공기나 안보와 같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양시대를 준비하는 올바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으로 해양정책을 선도하고 모범사례로 칭송받아 왔던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가 현 정부 들어와 폐지됨으로써 국제적 위상 실추를 감수해야 할 형편이라고 질타했다.


또 해양수산부 업무가 국토부, 농수산부 등으로 분리되면서 업무 중복, 누락 등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 개척이나 국제사회 흐름에 대처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해양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 해양행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도 통합 해양행정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이는 정부가 통합 해양행정체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자신이 지속적으로 통합 해양행정부처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마다 현 정부의 국정기조를 핑계 삼아 통합 해양행정부처 설립에 반대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기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육지의 시각이 아닌 바다의 시각에서 바다를 개척할 수 있어야 하기에 통합 해양행정부처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해양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해사경제신문
정웅묵 wmchung@ihae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