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필요하다
[2011/09/16 15:50 입력]

부총리급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필요하다

해양산업 육성 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장광근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KMI 해양정책포럼에서 발표

 

"일본의 애국주의에 입각한 자국해운산업 육성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도 어려운 국내 해운산업을 지원해야 한다.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요인은 자원이다. 자원 생산국들이 전세계 경제질서를 흔들고 있다. 자원전쟁에 대비해 해양자원의 확보와 개발을 위해 해양부문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부총리나 장관급이 주도하는 ‘국가해양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  


국회 장광근(사진)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학소)이 16일 오전 7시30분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107회 KMI 해양정책포럼’에 참석해 ‘해양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장광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율경제체제도 무너지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어려울 때는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부에서도 해운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겠지만 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해운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러시아의 북극 선점을 예를 들면서 “해양수산부를 없앴을 때는 그때 논리가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해양자원 확보가 곧 세계 자본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시기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과거 해양수산부 부활이 아니더라도 전문해양정부조직을 설립해 세계적인 해양자원 확보전속에서 장기적이며 세밀하고 정교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광근 위원장은 그 일환으로 부총리나 장관급이 주도하는 ‘국가해양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에 통폐합된 이후 해양산업은 건설과 교통분야에 밀러 소외된 것은 사실”이라며 “자원과 먹을거리는 이제는 해양에서 찾을 수 밖에 없으며 후손들에게 비극적인 상황을 물러주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해양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광근 위원장은 “지난 8월 임시국회와 같이 이번 국회 정기국회에서도 가능하면 건설, 교통에 밀려 해양법령들이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해양분야 법률이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KMI 해양정책포럼’에는 해운,항만 및 수산업계 최고경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해양수산업계 인사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해사경제신문
정웅묵 wmchung@ihae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