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해양분야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

  • 유재명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입력 : 2011.04.20 22:12

유재명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 문제를 두고 당시 정부 부처 간 혼선이 빚어졌다. 시설에 관한 과학기술적 안전성을 주 업무로 하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오염수 이동경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 등 담당 업무와 무관한 질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이와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한다. 늦게나마 다행이다.

이러한 혼선은 대부분 해양관련 행정통합부서가 없는 데서 빚어진 것이다. 1996년 해운항만청·수산청 등에 분산된 해양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해양수산부를 발족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몇 차례 개편을 거쳐 기구와 정원이 축소됐고 현 정부 들어 다시 폐지되는 운명을 맞았다. 항만 분야는 국토해양부에, 수산 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됐지만 성격이 워낙 다른 분야와의 통합으로 처음부터 문제점이 많았다. 그런 이유로 항만분야는 국토해양부의 현안에 밀려 그동안 해양분야에서 맡던 2차관도 건설교통 분야로 돌아갔으며,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도 우선순위에 밀려 현재는 식품분야로 돌아가 해양분야에는 차관 한 사람 없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영국·중국·일본 등은 미래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해양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발족했고, 중국은 2005년 '해양굴기'를 기치로 국가해양사업발전계획의 실행에 들어갔으며, 일본은 2007년 해양기본법 제정으로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립했다.

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표 이후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 선포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영토 관할권 다툼이 진행 중인 지역도 294곳이나 된다. 최근에는 우라늄·붕소·중수소·리튬·몰리브덴 등 해양 희귀광물자원도 주목받고 있다. 조력·파력·해수온도차 발전 등 신해양에너지 자원 및 해조류를 이용한 해양바이오산업 및 해양레저관광자원도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하고 있다. 이번 일본의 지진사고에서 보듯 원전이 연안에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지진분야도 해양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렇듯 지금의 해양은 단순히 항만과 수산뿐만 아니라 영토 및 다양한 생물·광물·에너지·바이오·관광 자원 등 연구하고 관리해야 할 분야다. 미래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해양 분야를 총괄하는 행정통합이 절실한 시점이다.